로펌소개
구성원소개
부장판사 역임
고영석 마약사건센터장
KO YOUNG SEOK
"부장판사를 역임하며 갖추게 된 관록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가장 나은 선택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약력
- 서울 한성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법학과
-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학 수료
-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 제16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형사)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민·형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민·형사·행정)
- 서울고등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민·형사)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판사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 판사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 육군법무관
- 법무법인 충정
- 정부법무공단 변호사실장
- 법무법인 오현 형사사건센터장
- 군산시 을구, 익산시 을구, 인천 강화, 서구 선거관리위원장
- 대법원 행정심판위원
-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 한국수력원자력 특수계약심의위원
- 한국전력공사 공정계약심의외부위원
- 한국남동발전 계약심의위원
- 법무부의 법무법인에 대한 정직처분 취소사건(1,2,3심)
-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사건(1심)
- 문화체육관광부의 매립공사완료공고처분취소사건(2, 3심)
- 대학의 도로무단사용에 대한 문체부의 변상금부과처분취소사건(2심에서 1심 취소, 대법원 상고기각)
- 여주시의 토지소유자 87명 집단환지예정지 지정 취소사건(1심)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1심), 인사혁신처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청구(1심)
- 국방부의 사인 소유의 임야에 대한 무단 훈련장 등 개설을 이유로 한 6억 손해배상(부당이득금) 청구 사건(2심에서 1심 취소, 대법원 상고기각)
- 세월호사고 관련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사건
- 부대의 저유소로 인한 토지오염, 야간 점등으로 인한 농사 피해, 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사육손해, 군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손해 등 국가 상대 손해배상사건
-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사건(3심에서 파기환송)
- 경상남도의 민자유치사업 관련 계약금 73억원 채무부존재확인사건(1심)
- 조달청 귀속재산 환수사건
- 각종 교원소청 사건, 과거사 손해배상청구 사건, 사해행위 취소 사건
- 재판상 이혼·재산분할사건
- 배임, 횡령, 증권거래법위반, 폭력, 교통사고 등 일반 형사사건
- 폭력을 수반하여 오락실을 단속한 경찰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사건
- 외교부
- 행정안전부
- 중소벤처기업부
- 교육부
- 문화체육부
- 문화재청
- 산림청
- 국가권익위원회
- 경기도
- 김포시
- 여주시
- 인천시
- 수원시
- 서울 동대문구
- 인천 서구
- 인천 계양구
- 질병관리본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한국석유관리원
- 부산도시공사
- 부산항만공사
- 인천도시공사
- 대한지적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시설공단
- 한국연구재단
- 한국장애인개발원
- <정부법무공단 누가 이끄나> [클릭하여 기사보기]
- 필로폰 매수·공모│다수 증거에도 무죄 선고 [무죄]
- 향정 소지│입국 중 체포, 구속영장기각 [구속영장기각]
- 대마 위반│기소유예 [기소유예]
- 케타민·MDMA 매수·투약·폭행·스토킹│집행유예 [집행유예]
- 마약 불구속 수사 [불구속수사]
- 대마 매수·흡연│판매책 검거 후 적발, 기소유예 [기소유예]
- 케타민 매수·투약│주거지 관할 경찰서 자수·적극 협조로 케타민·엑스터시 사건 종결 [기소유예]
- 메틸페니데이트 투약│대마 흡연·페니드 투약, 단약 의지와 양형 자료로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마약판매│향정 다이어트 보조제 국내 반입 사건, 이례적 보석 인용 성공 [보석허가]
- 마약공동투약│대마·LSD·K·MDMA 공동 구매·투약, 혐의 축소와 자수로 기소유예 [기소유예]
- 마약재범│다수 차수 마약 투약·소지 사건, 초범 아님에도 집행유예 확보 [집행유예]
- 마약전달책│구글 고액알바 광고→세탁기 수령→마약 발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혐의없음]
- 미성년자마약│소년 보호관찰 중 디에타민 판매, 마약 인식 부재·반성 참작해 보호처분 [1·2·5호]
- 대마 재배·흡연│대마를 재배하고 타인들과 수차례 흡연해 긴급체포된 사건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법 위반│마약류관리법 위반 사실로 조사를 받은 사건 [집행유예]
- 필로폰 투약·약물운전│범행 전후 사정을 성실히 소명해 실형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 [집행유예]
- 긴급체포석방│도주 우려 없음을 입증해 마약 사건 긴급체포 후 석방 이끈 사례 [불구속 전환]
- 펜타닐수수│펜타닐 중독 치료 의지를 입증해 징역형을 집행유예로 변경시킨 사례 [집행유예]
- 대마수입│대마 밀수 사건에서 검찰 구형 5년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한 사례 [집행유예]
- 공동구매·알선(5인 변호)│장기간 마약 투약 사건에서 향정·매매알선 혐의를 배제시키고 대마 혐의만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