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엑스터시를 수차례 구매하고 이를 친구들과 함께 투약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려 하였으나 상선이 검거되면서 수사기관에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선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혐의가 발견되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이었으나 수사관과 조율하여 자수하는 형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초에 엑스터시 매수와 투약의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던 도중 알선 혐의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었고, 담당 변호사와 협의하여 해당 내용을 인정하되 최대한 수사에 적극협조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준비하였습니다.

한편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께 법인만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를 안내하고 자수서를 제출하는 시점부터 재범 방지 및 단약 의지를 피력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법무법인이 경찰수사단계부터 검찰수사단계까지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엑스터시 매수, 투약, 알선의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법원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